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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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56
의견제출자 임기남 등록일자 2026.03.13
제목 절대 반대 하며 등급도 너무 후하게 줬습니다.
내용 연장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깔고 가는거고 초급등급이 아파트 기준 지방에서는 못 갈때가 없습니다. 초급은 그냥 우습게 발급 받는데 지방에선 중급에서 특급들은 쓸데가 없습니다. 기준을 대폭 하향시켜서 초급은 3백세대 미만까지, 중급은 6백, 고급 1천세대 나머진 특급으로 해야 형편성이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