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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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44
의견제출자
김용환
등록일자
2026.03.12
제목
입법 유예 반대 합니다
내용
3년이란 시간을 주면서 준비를 하라 하였는데 준비 뭇한사람들은 어차피 유예를 준다하여도 또 똑같습니다 법형평성에 맞추어 그대로 시행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