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130 | ||
|---|---|---|---|
| 의견제출자 | 최규문 | 등록일자 | 2026.03.12 |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관련 종사자와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며 2026년 4월을 유예 종료 시점으로 명확히 안내해 왔습니다. 많은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자격 취득과 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저 역시 해당 정책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추어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근무 환경을 변경하고 이사까지 하며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약 6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제공된 제도이며, 그 기간 동안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유예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제도를 믿고 준비해 온 종사자들의 노력과 기회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추가 유예 없이 기존 계획대로 2026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정책 신뢰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