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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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66
의견제출자
유영택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기계설비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과장, 일근대리, 격일 기전2명등 총 4명으로 그중 1명이 임시로 되어있으며, 4명중 임시가 아닌 1명은 기사 자격증을 딴 상태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형평성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