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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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식 | 등록일자 | 2026.03.03 |
| 제목 |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 ||
| 내용 |
이재명 태통령께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고 하셨는데, 국토부장관과 산하 늘공들께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정책으로 진행하려하고 있군요.
정부의 공표한 고시를 믿고 정당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온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이익집단(주택관리사협회 등)의 이익논리에 말려들어 부디 소탐대실하는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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