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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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37
의견제출자
이재석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강력반대 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5년 유예했는데 또 1년 유예요? 그정도로 법집행에 자신이 없으신거면 차라리 폐지하시는게....
참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