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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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26
의견제출자
김창현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어기면 되겠습니까?
예정대로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6년이란 긴 시간 유예기간을 줬으면 그대로 시행 하세요. 화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