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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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79
의견제출자
김봉년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5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특혜를 주는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2.개정내용중 자격점수항목중 자격증 없는경우에 5점을 주는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3.교육점수 공식에 -16은 -20이 맞는게 아닌지.
3. 대통령께서 매일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불공한 내용 대통령도 아시는지.
4.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