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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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장군 | 등록일자 | 2026.02.28 |
| 제목 | 임시구제라도 철회했으면 이정도로 반대여론 심하지는 않았을텐데 | ||
| 내용 |
기능사로 중급선임이야 어차피 건설기술인협회 수첩으로 뚫리던거였고요.
사실 기능사만 안고가도 인력 충분하거든요? 그냥 주관사 단독선임이 워낙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서 이거 보호하겠답시고 기계랑 타 선임 중복으로 거는걸 허용해주려고 임시 구제하는게 뻔히 보여요. 공동주택관리법상 타 선임이랑 중복으로 선임 걸려면 자격증 수첩은 안되고 교육수첩은 가능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개정안 올리면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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