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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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51
의견제출자
이정현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법 시행 후 힘들게 회사 퇴사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입법입니다.
공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입법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6년 이란 자격증 취득 시간을 주었는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중에 준비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법인것 같습니다
공정를 사회를 위해서라도 입법을 철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