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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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45
의견제출자
이재훈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원칙대로 좀 합시다
내용
왜 자꾸 중간에 변경해서 기술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로 몇 년 전에 고시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죠.
원칙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트럼프식으로 하면 법에 신뢰성이 생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