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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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73
의견제출자 최정수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6년간의 특혜를 줬으면 충분하지 또 1년을 줍니까
내용 무자격자들에게 6년간 임시관리자라는 특혜를 주고도 다시
1년 또는 3년간 임시특혜를 다시 주려하는군요
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번 정책에 로비를 하는 단체가 주택관리사협회나 아파트 입주자협회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또 무자격자들인 임시관리자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재해와 사건사고가 나야 멈추시겠습니까
제발 안전과 재해와 관련된 일인 만큼 무자격자들인 임시관리자들을 퇴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