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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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57
의견제출자 김세효 등록일자 2026.02.27
제목 임시유지관리자유예반대
내용 임시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을
5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주었음에도 다시 추가 유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기사,산업기사 취득자를
오히려 역차별하게 되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
는 결과를 낳게 한다,노력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해주지않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