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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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19
의견제출자
정채명
등록일자
2025.12.14
제목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더 폭넓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용
16층만이 아니라 구조안전 대상으로까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