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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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64
의견제출자
염경수
등록일자
2025.12.13
제목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
내용
모든 사회적인 일들은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어야 하고 그 소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발생하는 후진적인 건설 사고는 이러한 기본적이 체계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이제라도 우리나라의 건설안전법이 제자리를 찾는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