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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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9
의견제출자 권혜숙 등록일자 2012.03.15
제목 중개 건별 공제가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에 대한 상실 또는 정지등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바,일부 소수가 맘먹고 부정을 저지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번한 사고로 기금이 고갈이 난다는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협회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회비납부가 안되어 공제기금으로 사용하여 고갈이 난것을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든 고통을 짐지우게 하는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만 9년을 한 곳에서 영업을 해 온 공인중개사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며 이 입법예고가 철회될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