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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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6
의견제출자
박준현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가입제도변경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기금고갈의 원인은 잘못된 공제제도에 있는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주체의 방만한 기금의집행과 운용,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국토해양부의 관리소홀과 방관,업무태만이 주된 원인임에도 회원인 공인중개사개인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것은 아랫돌 빼어내 윗돌에 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므로 법안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