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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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04
의견제출자
박운영
등록일자
2021.03.22
제목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생숙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내용
생숙 분양시 주거가 안된다고 시행사나, 국토부나 지자체 모두 이런 말은 없었다.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한다니 두부먹다 이빨 부러지는 소리다.
국토부는 생숙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입고예고한 것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