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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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현근 | 등록일자 | 2021.02.24 |
| 제목 | 기존 생활숙박시설 실주거 주민 민원 | ||
| 내용 |
생활숙박시설 개정법을 기분양자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생활숙박시설 허가하고 관리감독 직무유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애매모호하여 어느누구도 명확하게 설명도 못했음에도 지금에와서 명확하게 개정한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명확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분양한 국민을 마치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2년 관광호텔, 일반호텔, 오피스텔도 있는데 애매모호한 유사상품인 생활숙박시설법을 입안한 적폐 주역 관련분과 국회의원, 국토부 관련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하라!! 애매모호한 유사상품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유린하여 사기분양에 직무유기한 국토부와 지자체 또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언론에서도 신주거문화라고 장단 맞추고 관리 감독기관은 직무유기하고 그리하여 시행사의 입장을 대신하고.... 그리고는 정작 피해자인 기분양 국민들을 겁박하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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