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96 | ||
|---|---|---|---|
| 의견제출자 | 김은희 | 등록일자 | 2021.02.24 |
| 제목 | 국토부가 양산한 생숙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라!! | ||
| 내용 |
살고있던 우리도 생숙이 주거하는게 법에 위배되는건지 몰랐는데... 개정안예고전 집을 계약한 사람은 계약 하루뒤 입법개정안이 예고되어 잠도 못자고 못먹고 병이 생길정도라고 한다.
누구나 전재산을 털어 장만한 집일텐데 그동안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꼭 주거안정을 이루고 다시는 혼란을겪지않게 특별법을 만들어 용도변경을 해주어야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한을 조심이나마 덜수 있을것이다. 국토부이것들아. |
||
| 첨부파일1 | 20210224091923_Screenshot_20210224-091753.png | ||
| 첨부파일2 | 20210224091923_Screenshot_20210224-091811.p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