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591
의견제출자
이성철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생숙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 분양된 생숙 시설의 운영 관리를 소급해서 별도의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