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534
의견제출자
한누리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들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분양공고를 보고 분양받아 살고있는 서민들입니다. 8년간 대기업 건설사들은 거짓공고로 상품을 팔게 두고 이제와서 법으로 서민들을 집에서 내쫓는다니요.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건설사들에게 사기죄를 물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