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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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09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21.02.18
제목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추운날씨와 코로나19대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글의 요지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중이거나 기분양받아 입주예정인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어제밤에 TV에서 레지던스가 불법증여의 수단이 되고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경우는정부가 당연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겠지요. ..또한 레지던스가 주탁에 포함되지앓는다는 것으로 종부세등을 피해가려는것도 막아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던집 정리하고 대출받아서 한채 장만해서 가족과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소박한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세금 부과와 정부정책을 적용받도록 하여 평범한 국민의 보금자리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바램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