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461
의견제출자
김대윤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는 취미일뿐 실제 조종사 시험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입니다..그럼 자전거도 면허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자전거 등록도하고....참나!
규제를 하려면 최소한 실제 확인을 한번이라도 하고 진행해야 죠
단순히 문서 몇개 보고 규제한다고 판단하는 그 생각이 우습네요.
이 법안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도구가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