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454
의견제출자
정철민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 분양자에게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현재 입주 예정자로 여러 생숙 분양 허가는 해주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 내라? 집값 전세값 다 올려 놓고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