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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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51
의견제출자
김석철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소급적요은 말도 안됩니다
내용
법적안정성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이 안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