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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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경근 | 등록일자 | 2021.02.07 |
| 제목 | 생활숙박시설 관련법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주거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위시설에서는 주거할수없는 숙박업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하나,이것은 엄연히 법적용의 소급적용으로 법에 저촉되며, 또한 강제이행부과금은 소급적용으로 인한 주거주민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어 이의 소급적용에 대한 관련법 적용(기존 생활숙박시설 제외)을 제외시켜 기존 입주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범법자가 되지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목의 관련법 제정에 대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