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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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35
의견제출자
홍정훈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해주세요. 만일 강행할수 없다밖에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