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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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1
의견제출자
김찬혁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수분양자가 범죄자인가요?
내용
내 집마련 꿈을 꾸고 시행사 믿고 전재산 넣어서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생각도 안하시나요? (오피스텔 등) 용도 변경 또한 시행사에서는 꼼수부려 못하게하고 국가에서는 용도변경 안하면 이행강제금 물린다고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수분양자가 아닌시공사에 (용도변경등) 법적 제도계편을 강제화 하셔서 수분양자가 방안을 모색할수 있게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