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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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78
의견제출자 전지혜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
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드리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방안(2020.10.14.)중 건축허가 간소화
2. 구조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허가 간소화 검토사항
3. 건축허가 간소화 방안 개선사항 건의
첨부파일1 HWP 20210202133742_건구기21-01-021(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_국토교통부1.hwp
첨부파일2 HWP 20210202133742_건구기21-01-021(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개진)_붙임_건축허가 간소화 방안 개선 건의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