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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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04
의견제출자
박정민
등록일자
2021.01.30
제목
기존생숙소급적용반대의견입니다
내용
기존생활숙박시설 거주자를 졸지에 범법자로 몰아버리는 갑작스런 숙박금지 법률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텔도 변경해서 숙소로 제공하자고 하는 마당에 , 기존 주거시설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해버리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