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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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1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이제까지 레지던스 주거도 가능하게 놔두다가 지금에사 왜 이러는가요?
적법하게 분양받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행청구금 대상이 된다는 공지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불법 저질렀습니까?
왜 정부, 국토부 방관하다가 애꿎은 국민들 못 살게 구는데요?
법령으로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똑바로 보호해 주세요.
어물쩍 넘어가서 불안 법적 지위 갖게 하지 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