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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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48
의견제출자
정근선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지않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정부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