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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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38
의견제출자
임장혁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에서 방관하고 더 나아가 숙박업 불가하니 부가세 반납하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거주가 불법이고 겅제이행금부과한다고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실거주하고 있는 기분양자에 소급 적용은 반대합니다.
기존 분양자 경과조치로 그냥 계속 살게해주세요.
우리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