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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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1
의견제출자
무명
등록일자
2011.01.21
제목
시군구 위임 자율성 및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관리
내용
의견제한 드립니다.
시 도지사의 업무중 등록 사업자관리 조종사면허등 14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대함
나.등록번호표의 영치제도 마련
긍극적으로는 찬성하나 보완책 반드시 필요
첨부파일1
20110209174611_20110121023329_개정법령_의견_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