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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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98
의견제출자 한기영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을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이랫다 저랫다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왜 세금정책만 하나요
좋거나 나쁘거나 시행을 햇으면
최선책 아니었나요
지금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 손동만
일어납니다
일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건축시행령 소급 적용에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