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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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17
의견제출자
홍정은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숙 소급적용 반대
내용
계실거주 가능하고 숙박업은 안된다고 해서 살기위해 있던 집도 팔고 들어왔더니 이제와서 안된다는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아파트보다도 훨씬 비싼 취득록세까지 냈건만,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더니 이제와서 안된다고요?
국민은 시키는대로 본인의 생활터전까지 반납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