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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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미경 | 등록일자 | 2021.01.25 |
| 제목 |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시 관계기관은 왜 허가했죠??
건설사에 허가한 내용도 위법 아닌가요? 이 또한 당연히 소급적용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개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분위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본질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권고한다" 는 단순한 표현으로 어떤 기관에도 해당, 책임없는 말로 두루뭉술 떼우려는 행태를 보입니까? 부당한 투기세력은 제제하지도 못하면서 아무때나 소급적용을 하다니요. 그럴꺼면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지 왜 뒷북인가요? 소급적용을 꼭 해야할 곳에 는 안하고 엄한곳에다가 하시다니 매우 한심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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