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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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10
의견제출자
민희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생숙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만... 소급 적용을 한다는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꾸 소급적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