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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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19
의견제출자
김동현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생숙...없었던 규제를 만들면서 범법자를 만드는 국가가 맞는가요
내용
정부가 주택법, 건축법을 규제도 완화도 할 수 있으나 법이란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제발 소급적용으로 기히 살고 있던 평범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십시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진짜 투기꾼들을 잡으셔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