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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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04
의견제출자 김희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생활숙박 주거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인정해준 시설에 대해 분양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규제를 내걸고 소급 적용 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형평수를 주거용 아니고 숙박시설로 과연 사용가능할까요??? 반드시 주거용 허용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