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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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문환 | 등록일자 | 2021.01.24 |
| 제목 |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관하여 | ||
| 내용 | 생애 첫 주택의 꿈을 품고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든차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광고를 보고 청약하여 생애 첫주택을 갖게 된 서민의 한사람 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생숙에 관하여 불법으로 규정짓고 기분양된 생숙에 관하여도 법을 신앙과도 잘지키는 서민에겐 생소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입법 발표에 대해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이글을 쓰게 되었는바 생숙의 분양과 건설, 입주까지 관계관청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생숙에 입주한 서민은 아파트 보다 몇배 많은 취득세등 불합리한 부분을 감내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주거하며 잘살고 있는데 불법취급하고 투기의 대상인양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기존생숙은 그대로 두든지 아파트로 용도 변경해 주든지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