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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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회 | 등록일자 | 2021.01.22 |
| 제목 | 레지던스규제에 관하여 | ||
| 내용 |
저는 레지던스를 분양받아 몇년째 거주하고 있는 레지던스 입주민 입니다. 애초부터 호텔형 아파트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신 주거문화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다른곳보다 오히려 분양가도 높았고 세금도 높았지만 부부가 출퇴근 하기 좋고 아이들 학교 다니기 좋은 교통과 환경에 분양을 받아 지금까지 좋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곳이예요.
지금까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레지던스에서 사는것이 불법이니 거주 하려면 강제이행금을 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법을 바꿔 저희가 마치 범법자인양.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것처럼. 앞으로 레지던스에서 살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레지던스입주민들은 정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집을 분양 받았는데 도대체 정부는 지금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 입니다. 저희는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되었고 연일 나오는 기사들로 입주민들에게심각한 명예훼손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여지가 있 습니다. 벌금을 부과하려거든 저희 에이치스위트를 주택으로 바꿔주시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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