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84 | ||
|---|---|---|---|
| 의견제출자 | 석주오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반대합니다(기체 특성을 무시한 적용, 조종자격증제도 문제점, ) | ||
| 내용 |
1. 신 항공법에 비사업용(취미용) 고정익 모형항공기와 드론(멀티콥터)의 비행 현실의 차이점 반영이 안 된 불합리한 법 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1을 보실 것) 2. 신항공법의 비사업용(취미용) 고정익 모형항공기에서 조종자격증 제도의 문제점 (세부내용은 첨부파일1을 보실 것) 3. 신항공법 제정시 각 국가들의 사례자료들의 세부적이고 합리적 반영이 되지 않았음. (세부내용은 첨부파일1과 첨부파일3을 보실 것) 4. 신항공법에서 기체 신고는 좋은제도 이나 비사업용(취미용)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1을 보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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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121122751_신항공법의 부당성01(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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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10121122751_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306조+제1항제4호와+같은호+가목의+위헌성과+제안＿2021년1월11일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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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20210121122751_미국사례0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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