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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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윤호 | 등록일자 | 2021.01.21 |
| 제목 | 순수rc취미 말살하는 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순수 취미생활을 자격증 따야 할수 있다는게 시대적흐름에 맞지 않고 다른 취미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이법은 순수 취미 개인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법이고 업자들 돈벌게 해주게하는법이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 개인이든 업체든 공멸할것임(누가 기백만원씩 들여 취미생활용 자격증을 취득할 개인이 있겠습니까? 수요감소-업체감소-rc산업 공멸) 왜 자꾸 대한민국은 규제.규제.규제~~ 합니까.드론이 문제면 핀셋입법으로 가능？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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