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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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채준 | 등록일자 | 2021.01.20 |
| 제목 | 졸속 입법 강력 반대합니다 | ||
| 내용 |
1.어릴적부터 해온 취미생활을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규제하려 든다니 이걸 온전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2. 선량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소지가 다분합니다. 3. 특정업체와 종사자들의 이해타산 이해의 차이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으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4. 비행기의 경우 특정한 활주로가 있어야 하므로 공간이 제한적임, 도대체 뭘 얻고자 하려는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헬기 또한 거리가 제한적이므로 마찬가지 이치임) 5. 간단히 생각해봐도 하고자하는 입법은 취미생활에 대한 말살정책 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6. 악법 강력 반대하오니 전면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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