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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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361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용 15만원짜리 비행기 날리려고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씩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라하고, 잠시만 한 눈 팔아도 눈앞에서 부서지는 비행기를 등록안했다고 제일 쌘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 도로교통법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란 거는 담당 공무원이 잘 알텐데, 어찌 이런 법을 시행합니까?
이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맞습니까?
무조건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