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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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315
의견제출자
이태호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제발 이중행정 만들지 마시오. 건설업의 행정력 낭비 실물이 납니다..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