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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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79
의견제출자
박선화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결사반대!!!!!!!!!!!!!!!!!!!!!!!!!!!!!!!!!!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업체에는 혼란을 주고, 국토부 산하기관은 늘어나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