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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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994
의견제출자
박종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실적신고를 이원으로 하면 전문의 경우 가뜩이나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데 업무의 과중화가 발생을하고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서울에까지 실적신고를 해야해서 업체들의 부담감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공사를 시설물로 한정을 했지만 결국은 실적관리를 전부 키스콘으로 이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행 잘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을 탁상행정으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행하고 있는 국토부는 반성해야합니다.
